6,101
합산과세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얼마인가?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차례 증여를 합산과세할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2차 증여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관련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6,102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103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공익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저가 판매 차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판매용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팔아도 부당대가가 아니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04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과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부수인 경우다.
6,105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성취일을 적용한다.
6,106
명의신탁재산에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107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6,108
5년 내 증여재산 합산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할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재산 중 가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6,109
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6,110
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물었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6,111
장학재단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증여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무상증여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고 증여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6,112
외조부모의 증여도 직계존비속 증여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및 증여받은 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에 따른다.
6,113
재산 사용대가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내부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6,114
면제받은 증여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6,115
일부 주식소각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소각으로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자본감소 과정에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6,116
특수관계자를 통한 재양도는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기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117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속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직계비속이 본인으 자금으로 취득시 증여추정 안함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양도된 재산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118
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한 건축물 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사용기간 특약이 없으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6,119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시가란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 규정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매매실례를 우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0
인도일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인도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지만 그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121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금액 이하의 재산분할은 과세되지 않으며 소송 없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도 같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여부는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2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는 물납과 감면이 가능한가? 물납처분대상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하며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판단은 물납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6,123
여러 형제 지분을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 4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공제 후 각 증여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6,124
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특정주식 판정용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자산 비율 산정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부동산 권리는 장부상 등재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5
여러 증여의 합산과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합산과세는 각 증여 때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에 관한 해석이다.
6,126
부모의 5년 내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재차 증여받을 때 5년 이내 증여가액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모에게 받은 재산까지 포함한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6,127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6,128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때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6,129
배우자의 재차 증여는 5년간 합산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 신고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6,130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31
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거나 확정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6,132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토지는 증여인가?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양도로 본다. 유상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133
민간시설을 종중에 기증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민간투자로 지은 시설물을 사용한 뒤 종중에 기증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6,134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을 사실조사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6,135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6,136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37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38
재산분할 취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9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40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1
공익사업이 뒤늦게 제한 대상이 되면 언제 과세되는가? 1996.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다음 날 출연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증여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한다.
6,142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임야를 매입했는지 증여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6,143
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6,144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나?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재실)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재실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6,145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경정세액의 물납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는 합의나 판결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적정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146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요건이 없으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6,147
재차증여 때 기납부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6,148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49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후 공포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선임방법을 물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150
증여세 납부의무에서 타인은 누구를 뜻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타인이라 함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부의무와 타인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