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1
현금과 증권회사 계좌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가?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의 재산은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와 증권회사 계좌 및 환매채의 재산 분류를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며, 위탁자 계좌는 예탁재산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052
신고기한 후 3월 내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3
제3자 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세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상속세법의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4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며,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증여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이고 경과연수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55
재차증여 합산 기준 1천만원에 당해분도 포함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1천만원에 당해 증여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6,056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7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8
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 중 5% 초과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에 사용한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산 기준일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6,059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6,060
원인무효 등기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
상속증여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이전등기 재산을 상속 후 협의분할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061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62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6,063
1988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실소유자 전환 문제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날이 1988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면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4
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
양도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065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공제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6
증여자가 환급받은 증여세도 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증여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가 판결로 환급받은 증여세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처분 취소로 증여자가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판결로 결정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67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6,068
임대재산 평가와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와 임대보증금 인수 시 채무 차감 여부를 묻는다. 임대재산은 시가 등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는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별도 현금증여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6,069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의 법정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70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원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071
인수한 증여재산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72
면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안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영농 않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예외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7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증여자별ㆍ수증자 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공제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6,074
수증자 사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하나?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먼저 상속인에게 과세처분한 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5
수용 보상채권을 증여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받은 채권이 물납대상 재산인지 묻는다. 수용 보상으로 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76
소득세가 부과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세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렇지 않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6,077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면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78
특수관계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완공하거나 특수관계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건물 증여는 정해진 사용 시점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며, 특수관계인 토지의 무상사용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본다.
6,079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080
아파트 건물만 증여해도 토지에 과세되나?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물만 증여한 경우 부속토지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 주소자가 자녀에게 받은 증여는 5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3,000만원을 공제한다.
6,081
특수관계자가 지급한 사용대가는 과세이익에서 빼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6,082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83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상속세 및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대상 이익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자가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6,084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물납 순위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085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6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토지무상사용이익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87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시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088
유언 없이 제3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상속증여세 - 199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6,089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상속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상속증여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6,090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97.08.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091
감정평가 목적과 입증책임은 누가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
상속증여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됐는지와 입증책임 문제를 묻는다. 평가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작성목적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 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이다.
6,092
증여 후 6월이 지나 소유권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판결이나 합의로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반환은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일부터 6월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정해진 금액까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고 초과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93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에 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와 공동상속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납재산에는 법정 순위를 적용한다.
6,094
자녀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인가?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를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문제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6,095
3년 뒤 직계비속의 주식 매입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판 뒤 3년이 지나 직계비속이 그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096
부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판단이다.
6,097
직계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98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 - 1997.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6,099
부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상속증여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증여세액 산출방법을 묻는다. 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평가하고,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한 뒤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부에게 증여받고 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6,100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