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1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로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양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조건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2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03
상증세법상 1년간의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증세법상 “1년간의 임대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문구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04
증여주식 매도 후 다시 산 주식으로 물납되나?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취득한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증여세 물납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5
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
상속증여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 분양권의 대금을 남편이 내고 아파트를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내 또는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제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공유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606
부자 소유 토지가액이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의 토지가액이 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父와 子가 공동 임대업을 할 때 소유 토지의 가액 차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전제다.
5,607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적용 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8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999 사업년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9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0
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상속증여세 - 2003.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로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 시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611
휴·폐업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2
상속받은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상속증여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과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613
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기간에 상속세·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물납신청서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4
상속 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15
상속 도로의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
상속증여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의 재산적 가치 판단에 관한 기존 회신의 의미를 물었다. 도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이다. 기존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문 사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5,616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하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속증여세 - 2003.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재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확정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최초 등기 후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617
합유재산을 공유로 바꾸면 증여세가 생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는 재산을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 변경 후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5,618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면제 요건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상속증여세 - 200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1999.1.1. 현재 모든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619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5,620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질의회신문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제시했다.
5,621
환경 박물관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 박물관이 공익법인인지 묻는다.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박물관의 인정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2
비주주의 저가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붙나? 증자하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2000.12.31. 이전에는 기존주주와 인수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1.1. 이후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5,623
주식 할증평가 제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 규정과 그 부칙이다.
5,624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이다.
5,625
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모에게 양도한 재산을 다시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다.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6
공익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전용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5,62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628
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법인 관련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629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임원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0
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인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등기된 대습상속분을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확정·경정등기하고 신고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재확정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1
전환사채 증여의제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의 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2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3
공시지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적가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5,634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
상속증여세 -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의 산식 적용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인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635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이전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뒤 재결합한 경우 증여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636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신 내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만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638
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 명의로 기증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개인 명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9
명의신탁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친족등에게 실질소유
상속증여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640
신축건물의 증여가액에 어떤 비용을 포함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또는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 신축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을 물었다. 신축가액은 건설에 든 비용의 합계이며 차입금 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은 가산한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고 증여 전 3개월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5,641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과 주주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42
1998년 이전 증여도 10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
상속증여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0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증여분에는 5년을 적용한다. 1993.5.14 증여 후 5년이 지나 다시 증여받았다면 1993년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43
실물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관하던 상장주식을 영리법인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인도받은 것이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인도와 수령증 및 증권거래소 공시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5,644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할 때에 ″증자전 1주당가액″은 당해 법인이 동 증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의 구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서 평가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신주 발행 전 구주를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에 따라 구주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5
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0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친에게 자금을 빌려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646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어떻게 의뢰하나?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에는 기존 예규내용과 업무지침 및 직무용 책자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 200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 갖춰야 할 내용을 물었다. 기존 예규와 편람을 참고해 처리하고 새로운 사항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지침과 직무용 책자까지 검토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5,647
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해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8
잔금 전 양도 법인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나?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전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9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별도 평가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인정이 어려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0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당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