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용 재화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07회신일 2003.1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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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방위용 재화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3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544, 1988.08.3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544, 1988.08.31.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544 건물 임대 대가의 명목이 달라도 임대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07 (<time datetime="2003-12-03">2003.12.03</time> 회신), "민방위용 재화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93)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