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농지의 감면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49회신일 2003.12.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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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농지의 감면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한다.

종중 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신청 명의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한다. 감면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종중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50, 1994.0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종중 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 명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50(1994.02.18.)을 참고하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9 (2003.12.03 회신), "종중 농지의 감면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82)
원 제목: 종중소유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