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1
장기·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대상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102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103
두 과세기간에 걸친 수용도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두 차례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04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실가 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한 2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한 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상속주택 자체의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105
2002년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06
2004년 말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거 취득·양도 조건이면 비과세된다. 2002.12.31. 전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7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108
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5,10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110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5,111
도시지역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112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113
해당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114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5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6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1주택 양도 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지만, 두 번째 주택은 양도 시점의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특례상 종전주택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7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18
종중 농지의 대토 감면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불능시 종중원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나 종중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농지를 종중 또는 종중원 명의로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5,119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 및 재산 계열의 세 건의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5,120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12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22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개시 기한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취급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에 한정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123
자가 신축주택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 지정지역의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자산이 아니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24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5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5,126
계약금도 취득기간 안에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7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고치면 과세되는가?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서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로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했다가 정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128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양도소득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5,129
배우자 증여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년내’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104-1837, 서일46014-10934 및 제도46014-10108을 제시했다.
5,130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비용이며 구체적 금액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1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경우 제외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이상 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됨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제외 사유는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5,132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하는 부동산이 교환약정일(교환약정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82 등 세 건을 제시했다.
5,133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주택 수인가? 거주자가 2001. 5.23.˜2003.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당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
조세특례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취득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34
허위계약서로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5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 5호이상의 임대용주택을 같은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임대용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시·군에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36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물었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이후에는 정부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137
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르고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다.
5,138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담부증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2338 외 2건을 제시했다.
5,139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0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0
수용 토지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질의 1부터 8까지는 각 항목에 대응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41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 중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2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임
양도소득세 건축법 200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완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3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경과조치가 배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4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통합 및 법인 간 신설합병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합병 관련 사실은 불분명하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45
장기할부 양도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사업연도소득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전액 면제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5,146
양도 전 멸실 주택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46014-2675(1995.10. 11) 외 2건을 제시했다.
5,147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4-12640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예상세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직접 계산하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5,148
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49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준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150
별도세대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