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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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해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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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건설비상당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2001귀속분부터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 해당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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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자본재 공장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와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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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이나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부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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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와 서면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매체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지급조서를 같은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매체 제출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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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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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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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부불금 상환 중 넘기면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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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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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90.05.08 지정 후 1990.07.23 잠정등급이 설정된 사례에는 제시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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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민주택용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하면 규정된 산식과 용지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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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금 전 용지를 사용승락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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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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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부서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생산직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람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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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확정신고 시 처리를 묻는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원천징수하며 미지급 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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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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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은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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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감자 후 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이 감자한 경우 주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자 후에도 취득 당시의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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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의단체만의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년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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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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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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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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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신축·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안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취득에는 매수뿐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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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이사 후 종전 주소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 주소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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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이전·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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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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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환지예정지 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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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연불매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연불매매 시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조정환급 등의 방법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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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부득이한 거주 이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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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과다 낸 원천징수세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기에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하반기에 적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납부분은 조정환급하고 과소 납부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의 매월 세액을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과 비교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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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부득이한 이사와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와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거주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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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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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을 때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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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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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과정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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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사업상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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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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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개인 간 거래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한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라는 사정은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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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에 거래한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도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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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3주택 상태의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3주택자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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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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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절차는 없지만 조사 시 근무지 변동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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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의 준비 또는 예정 중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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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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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직장 이전 예상만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할 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으로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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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된다. 이 결론은 먼저 판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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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도로·공원·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ㆍ공원ㆍ하천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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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사업 준비 중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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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새 근무지로 이사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근무지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사실과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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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특례는 기존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 1주택자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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