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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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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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출자관계 없는 법인 전출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전출하면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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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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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공통손금 안분 시 개별손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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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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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액에는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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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2.5% 출연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5%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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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적수 적용순서를 묻는다. 먼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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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취득일을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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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임대부동산의 연간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1년간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익금액은 관련 시행규칙의 산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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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담배·홍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 설비와 홍삼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두 제조설비 모두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담배설비는 기타의 제조설비, 홍삼설비는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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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와 무주택사용인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상환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규정된 금액 범위에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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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대여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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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때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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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선일자 가계수표는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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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의 임대 면제 기준을 부속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특별부가세 추징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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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증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변제의무자 모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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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자자 부담분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자자 부담분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기부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자가 출자자 등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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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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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와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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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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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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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선급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는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적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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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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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대부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과 기금의 근로자 대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준칙에 따른 근로자 대부에는 관련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기금에 지출되고 대부는 사내 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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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공제한도 초과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필수 부착장치를 포함한 금형제조설비에는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과 인지 사항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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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조정명세서의 보험료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보험료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⑥·⑬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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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염가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선에 염가로 납품하게 하고 일정률로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대한 염가판매액을 기준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다. 불특정대리점이 납품하고 염가판매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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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주유소 지하 강철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저장용 강철제 지하탱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축물 중 강철제 수조 및 기타 저조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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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별도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설비에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은 정해진 구분에 따라 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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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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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자산 기부와 관련해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자산을 기부한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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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갑과 병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병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과 병 법인 상호 간에는 해당 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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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설 개시 후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연불조건 매입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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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디스프레이보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프레이보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간판 및 광고기구란의 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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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항만공사비와 매립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안·도로공사비의 배분과 매립토지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공사비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고, 매립토지 원가는 직접 공사비와 부수비용의 합계로 한다. 공통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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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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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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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손비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비특수관계 거래처 장려금은 손비로 처리한다. 비특수관계 거래처에는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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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증빙을 물었다. 관할 관서의 해당 지번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공부상 등록재산의 확인 등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서 법인22601-23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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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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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수계산에서 착공월과 준공월의 경과일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공월은 착공일 다음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준공월은 그달 초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과일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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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용도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제한되어 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당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고 법인의 정관이나 실제 사업상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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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 조성비의 계정 처리,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시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지 상태와 지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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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비영리사업 전출자산의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전출 전 소득금액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은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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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물품제조공정에는 가공·수리공정이 포함되며 질의 3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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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비료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제조업법인이 시비효과 측정 등에 쓰는 시험포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신제품 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포 해당 여부와 그 범위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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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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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경과로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특정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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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낸 건설비용의 손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기부하고 지하상가를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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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이면 사용비율이 큰 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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