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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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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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 입주권을 지분교환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7.09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1+1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보유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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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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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 상속한 1+1조합원입주권이 다수지분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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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꾸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매수인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 이후 합의해제와 매수인 변경을 거쳐 새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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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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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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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A)은 직전임대차계약, 동일 임대료의 재계약(B)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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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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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체주택 밖에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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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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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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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적용할 배율의 시점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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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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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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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의 후속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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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차 계약을 맺고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중 1차 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아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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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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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법률 규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공동 승계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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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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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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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고 하나를 먼저 판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두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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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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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판정에서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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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후로 주택 토지와 건물이 차례로 수용될 때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전에 먼저 수용된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가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수용되고 토지가 개정 전 먼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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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별거 배우자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합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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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양도일에 부모 세대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과 부모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이면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세대합가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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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택 취득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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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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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전에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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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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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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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임차인은 살지 않고 그 모친만 거주한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해당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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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부와 자의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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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가 없으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정해진 금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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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세대인 모에게 취득하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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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한다. 그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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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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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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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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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두 번째 계약은 동일 임대료로 체결되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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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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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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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입주권 전환과 주택 상속이 이어진 상태에서 혼인 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전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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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계약 전 지급한 명도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의향서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수의향서상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특약으로 매수인이 변경되어도 인정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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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4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월요일인 4월 2일이 기한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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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거주주택 특례 후 다른 주택에도 다시 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B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뒤 A주택에도 재차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기간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A·B주택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C의 보유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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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연장한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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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배우자도 거주자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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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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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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