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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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의제취득일 전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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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종업원이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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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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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50％가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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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의 신고기한과 평가 단위를 물었다. 최초 적용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한 사업자는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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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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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어느 지역 주택이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지역별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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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기준시가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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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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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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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귀농 후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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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혼인 2주택 특례의 혼인일과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기간과 혼인일·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은 혼인신고일이며 실제 거주가 주민등록과 다르면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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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재건축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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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시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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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내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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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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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2주택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제외된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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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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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열거된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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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입주권·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에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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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연·월차수당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가산급여와 부정기적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지만 매월 통상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된다. 가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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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이전보상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공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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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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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1998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 취득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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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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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재직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계산과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 당시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뺀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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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하고 기준시가 신고는 다른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닌 2006년 말까지의 양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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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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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의 기간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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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실질적 출자와 소득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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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세 계산기준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은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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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실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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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자산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쓸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별·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 개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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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매월 받은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간 상여금을 매월 나눠 받은 금액과 매월 만기 근무로 받은 월차수당은 모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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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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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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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국외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재입국 여부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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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취득·양도 때 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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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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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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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국외 취업자는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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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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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과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재건축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신주택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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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전·답·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관한 법정 요건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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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 매입한 1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매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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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세대원 재입국 시 국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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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반환액과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무 후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중간정산금 전액 이체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중간정산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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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시기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 고가주택 제외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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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우회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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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매수해도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수해도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매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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