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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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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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 조건부 매매와 농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 전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시기 전 경작 불가능한 토지가 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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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 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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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 주간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에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간신문 기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간신문 기자는 법에서 정한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 등의 언론기업 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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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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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71, 1991.02.22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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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 2주택을 차례로 팔 때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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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보유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특정지역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특정지역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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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임의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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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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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누구에게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따라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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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대상 토지는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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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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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4 상속주택을 나누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상속한 1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분할 양도 시 먼저 양도한 부분은 과세된다. 분할에는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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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적용할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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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6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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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7 질의한 농지 대토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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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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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 전후 기간은 통산하지만 해당 기간에 양도한 주택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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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6개월이며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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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1 작업감독을 하는 반장도 생산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현장에서 작업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직장이나 조장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지휘·통제·감독만 수행하면 생산직이 아니지만 다른 근로자와 같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 해당한다. 직종은 계속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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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2 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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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3 화학기술공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분석·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화학기술공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화학기술공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공정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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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 여러 주택 양도 상황에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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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사용수익 허용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통상 양도시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양도가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적용 시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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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6 상속농지와 증여농지의 경작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와 공동상속 후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 때부터, 증여농지는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 농지를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잇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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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 주택 멸실 전후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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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8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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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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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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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1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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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2 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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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3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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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4 혼인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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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5 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과 설비교체 공사 관련 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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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호두나무 등을 심은 토지가 사실상 과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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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부동산 투기거래의 범위는 정해져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상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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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8 점포를 증축한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증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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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9 주택 지분을 나눠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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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0 비과세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학자금·식사대 비과세 범위와 관련 서식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과 일정 요건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된다. 각 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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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1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상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1주당 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른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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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2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복지후생적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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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3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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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4 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근로수당, 교통비,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 등 일정 요건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근로 대가인 교통비는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와 가산 지급되는 주휴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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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5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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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6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된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인 유급휴가일의 실제 근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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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7 과거에 양도한 농지를 다시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요건을 갖추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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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 사원·임대용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사원용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용 주택이나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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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9 상속 후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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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0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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