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901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매입한 공장부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융자금을 공장부지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0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서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거주기간과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3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고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904 세대원 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와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905 국가의 현상공모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공모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해 당선된 작품 등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906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7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유자와 임대소득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자 판정과 임대소득 배분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리고 임대소득은 지분대로 안분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8 세대원 간 이전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09 정액 시내출장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시내출장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월정액 교통비 외에 출장 때마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월정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910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세액에서 조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는지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2 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구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 임대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거주기간과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쳐 5년이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시작일부터 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 근무상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있던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는 세무서장이 출근 일수와 통근 방법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5 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6 근무상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917 질병 치료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시 질병 치료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서식 명칭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18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실상 함께 양도했으나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마친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당 토지가 이미 사실상 양도되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9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0 분양·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또는 주택 신축 중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남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1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2 재건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보유기간 및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한 부분에 한해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과세되는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3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4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 요건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5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주택부분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26 일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 전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과 잔여 토지의 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면적 비율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가 수용 전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27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로 등은 소관세무서장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보고, 조사에서 누락된 일반 토지는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28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9 조건 성취 전 부동산 매수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 후 조건 성취 전에 양도하는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30 상표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과세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영업권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931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2 임대승계 후 5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이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계약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임차 거주가 5년 미만이어도 최초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3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34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고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5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6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37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도 법령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8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워도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0 공업단지에서 받은 환지도 환지처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의 종전 토지 대신 받은 환지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아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환지로 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1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만 이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2 도로 등의 양도·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를 적용하며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943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취득자에게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요건과 개정령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44 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45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법인 고정자산가액 계상 여부가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그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이 관련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46 의사의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 등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여 판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7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를 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나머지에게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48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7,949 양도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50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