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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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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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환자별 시험용 약품은 비과세 견본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무상 제공하는 환자별 시험용 약품이 견본품인지 물었다. 이러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다. 견본품은 상품 소개나 최초 거래를 위해 무상으로 인도하는 본보기 재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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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곰장어 껍질과 살코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나누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시가공한 껍질과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가공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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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겸영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의 선박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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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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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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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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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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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취소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한 내국신용장 관련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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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등록증 교부가 늦거나 거부되는 사유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과 등록 거부 사유를 물었다. 등록증은 7일 이내 교부하되 사실과 다르면 7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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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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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어떤 이전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의 범위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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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총괄납부 사업장의 판매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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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신용조사업무와 신용분석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조사업무와 기업신용분석 등 여러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법상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지만 나머지 열거된 업무는 과세된다. 기업신용분석·평가, 지분 평가, 경영·투자고문, 정보수집분석·제공업 등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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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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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로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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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돈을 직접 도축·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돈을 도축하고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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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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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착오로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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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 공급 후 확정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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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재화 공급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3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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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환입품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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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복식부기 지정 월에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복식부기 의무는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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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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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기계를 사용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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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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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같은 달에 개설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한다. 기존 일반 거래명세표는 주서로 수정하고 영세율 거래명세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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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건물주에게 직접 낸 임대료도 전대업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할 때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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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별도로 받는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공급시기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보상액을 확정할 때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미수수익을 손익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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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때 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토지·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준공 후 확정된 가액으로 다시 안분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토지·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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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완료 전 분할 지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분할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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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여부와 전환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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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일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1988.01.01부터 적용된다.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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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인도 전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후에 나누어 받는 계약금 외 대가와 잔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전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도 후 잔액은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인도 전에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인도 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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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통합된 사업장에 정정신고하고 종전 사업장에도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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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 사업장이나 제조장시설 없이 조선소를 다니며 작업할 때 등록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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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면세사업과 수탁물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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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때 첨부서류와 재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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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중량미달로 감액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재화의 중량미달로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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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에이즈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은 면세 물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은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 제작·제조된 물품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 2호의 물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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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의 원료 등으로 쓰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 등에 쓰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용역 사업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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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토지·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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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면허 전환과 차량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차량을 양도하는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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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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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본점으로 잘못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등록정정 전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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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대행수출품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하는 생산업자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하고 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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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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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안분한 공통매입세액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때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에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재계산은 동령 제6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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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받기로 한 대가를 실제로 영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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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지역별 임대 점포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여러 지역의 점포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지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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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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