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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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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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에게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이 공급시기다. 납부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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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2매 작성·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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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다른 사업장 반출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면세 재화의 제조원가는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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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과 취득·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인용 시행령상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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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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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용역 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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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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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흡수합병 후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절차와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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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타인 백화점 관리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신설백화점에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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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월 말일부터 익월 말일 전일까지의 거래를 합쳐 익월 말일자로 교부할 수 없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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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운용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용부담자에게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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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장소에 신축한 임대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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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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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외국정부기관·외교관의 자동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나 외교관 등이 구입하는 자동차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정부기관의 자동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교관 등의 자동차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은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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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공립고등학교에 시설을 무상증여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립고등학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단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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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토지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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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정보 관련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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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계약 등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문제는 판매약정 내용과 질의 법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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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조합이 징수한 은행이자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징수한 은행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은행에 납부할 이자 상당액을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행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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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 범위와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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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해진 계산이 불가능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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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임대예정 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물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회신문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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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외국법인 용역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용역의 대가와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교통비 등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미납 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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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시설대여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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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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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실적에 따라 보수받는 외판원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인적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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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사업 양수인의 임대차계약 명의는 누구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때 등록 절차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물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 등록을 하며 임차인 명의도 양수자와 같아야 한다. 양도자 등록증으로 영업하면 무등록사업자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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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닐을 수거해 P.P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확정하지 않았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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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반환 조건으로 받은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과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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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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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미등록자의 측량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측량용역만 면세되며 미등록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상대방의 과세·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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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등록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만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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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분양 후 거주하는 초과주택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헐고 분양용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본인이 실제 거주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분양을 완료한 뒤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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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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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비율로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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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업무연락 대행 장소를 고객의 사업장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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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 거래하면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대금을 구분해 실제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해당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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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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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쓰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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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분모는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계이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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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도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계를 묻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가 자가소비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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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본사 지시로 가스만 송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본사 지시에 따라 가스만 송출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기계설비를 두었더라도 단순히 가스 송출만 하는 장소는 가스 배관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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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미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령부 및 중대이상부대가 주둔하는 지역 내 사업자를 뜻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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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월합계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거래 때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다음 달 10일 후 교부하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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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복수 사업자가 수송 편의를 위해 종된 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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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재료를 받아 김치를 가공하면 재화인가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재료를 제공받고 부재료를 부담해 김치를 완성·납품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묻는다. 완성된 김치를 원자재 제공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배추·무 등 주요자재는 타인이 제공하고 가공자가 소금·조미료 등 부재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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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공동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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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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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연락사무소를 옮긴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연락사무소를 하치장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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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연체이자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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