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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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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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건설용역 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례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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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의 유사사례는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통사용 목적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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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사업장은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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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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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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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온라인 학습지 상담 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 없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상담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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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의 면제 대상은 2002.01.01. 이후 공급하는 수입증지 판매대행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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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해외법인 공급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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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카드매출대금 선지급 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회수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카드회사·가맹점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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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주한미군 공급 용역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는 용역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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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출채권도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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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외국법인 송금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한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외화로 받는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고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에 관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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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자산위탁 수수료의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위탁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유동화전문회사업 또는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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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온라인 판매대금 수금대행업의 업종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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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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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보증회사의 분양이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 보증인이 주택을 완성해 인도하는 분양이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용역의 보증료는 면세되지만,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은 과세된다. 보증인이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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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단위를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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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과세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건물과 상가 신축용역을 구분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용역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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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관리비 등 건물관리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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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직접 신축한 부동산도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도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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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토요일과 공휴일의 외화환산 기준환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떤 환율로 외화환산하는지 물었다. 토요일은 당일 고시 환율, 공휴일은 전날 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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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외국신문기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신문기자에게 제공한 호텔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신문사 한국사무소가 외국본사에서 숙박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래가 기록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용역이어야 하며 적용기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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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미국군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미국군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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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행위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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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수출재화 공급과 중개용역은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인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주선·중개용역인지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 주선·중개용역 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거래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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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우선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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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기성고 대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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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준공 전 매립지 사용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할 때 매립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먼저 사용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원문은 기존 유사사례를 인용했으나 변경내용의 뒷부분이 완전하게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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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의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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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공매로 처분하는 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공매로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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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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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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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만든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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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만 골동품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골동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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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금융리스 수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등을 금융리스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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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소사장제 제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는 소사장제 제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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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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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자돈 생산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을 생산·비육한 뒤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이동하는 신설 농장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외부판매나 반출 없이 전량 이동시키는 신설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신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추가 비육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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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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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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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외국법인 지정 제3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공급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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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2002.1.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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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에 따라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조기환급기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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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에서 보증금이 변동할 때 간주임대료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보증금이 변동하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날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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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해당 규정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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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건물 신축의 안분세액은 같은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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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선순위채권 탓에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채권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해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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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실적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ㆍ물적 사업설비 없이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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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참치·대구어분과 새우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어분·대구어분·새우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만든 참치어분과 대구어분은 면세되지만 새우분말은 면세되지 않는다. 참치·대구어분은 고온 건조로 수분만 제거해 분말화한 식용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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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의 의무와 전송·보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본파일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전자서명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관계자 모두 해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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