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701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신탁등기 수수료·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2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며, 일정 신고분부터 제시기간 경과 후 확인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3 흡수합병 시 선수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회사가 미리 받은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회사는 합병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다른 임차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병등기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4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05 K-마크 인증대가가 실비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시험원이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 용역 공급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 과세·면세사업 공동 홍보비는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홍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홍보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홍보 진행방법 등은 해당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 천연가스버스 충전 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가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충전한 가스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물었다.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이다. 운수회사가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08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다른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출자지분 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 의료진 파견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인력을 파견해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속 의료진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파견 인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의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710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령의 계산에 따르며 취득일은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1 구연산을 넣은 다진 마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경우 다진 마늘은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2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13 쇼핑호스트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연예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배우·탤런트 등 코드번호 94030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4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15 외국법인 공연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음악 등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특정 인적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이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16 도시계획용역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토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골프장과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용역 대가로 부담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17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컨테이너 수리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컨테이너를 수리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18 변제하지 않은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어음을 용역 대가로 배서한 뒤 부도났으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갑은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19 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20 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21 수입 냉동굴을 가공·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사업자가 수입 냉동굴을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결·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단순 해동·세척·선별 후 냉장포장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냉동굴 처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2 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과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위탁가공무역은 외국 인도 때이며 거래 방식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검사 후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 완료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23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24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25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26 신설사업장 자산의 재계산은 어디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이 받은 경우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계산·정산·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한다. 계산에는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업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7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해당 용역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8 공사계약 총액에 포함된 지급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의 총계약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이자를 포함한 총계약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29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30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며 결제대행업체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31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2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금지한 이유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중복 교부로 생기는 공급자의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질의 1·2·4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고, 질의 2는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733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734 쇼핑몰 카드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 판매와 인터넷 광고의 카드결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구매 사업자가 요구한 수탁판매와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닌 광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탁판매는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5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6 장애아동 상담·치료·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37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제품의 구체적인 가공 상태나 최종 과세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738 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재산 점유로 동산압류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9 제3국 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제3국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 수령과 외환관리법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0 미국군 대상 렌터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 구성원과 군속에게 제공하는 렌터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 업무용임이 문서로 증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지정계약방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1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답 등을 실지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면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상품판매 등에 사용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2 국내사업자 간 국외재화 중개는 중계무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재화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743 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44 계속 공급 용역의 선발급 계산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다.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5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재화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한 공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46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서로 다른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7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면제는 발급 요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8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점 사업장의 면세 원재료를 한 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부를 가공해 반출하더라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음식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49 상가 분양을 수년 뒤 합의해제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상가를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당초 분양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이 사업자라면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0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채권은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