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1회신일 2004.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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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2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경우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1 (2004.07.12 회신),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80)
원 제목: 외국법인 등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