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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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34건 · 18/10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카드나 후불전자카드로 받은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인 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67
852 건설공사비와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 공사비·개발부담금과 일시 수령 임대료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은 임대용역 대가이며, 일시 수령액은 선수임대료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51
853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9-0143
854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7
855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856 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들지 않는 국고보조금도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결론은 금융기관이 아닌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6
857 외항선박 유류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유류오염사고의 해양오염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09
858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
859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유지 임차인이 그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쓰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7
860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이전받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금액으로 교부하나 소유권 이전일에 전액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소유권 이전일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9
861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도소매업 등의 공급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07
862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4
863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쓰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6
864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더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서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보증금은 활용이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8
865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센터가 조약 제1921호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40
866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선박이 가입한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국적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해 유출한 유류의 제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며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0
867 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053
868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규정은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0
869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센터가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040
870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0
871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9
872 품단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9.2.4. 대통령령 제21034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및 같은 영 부칙 제1조・제4조・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단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09.2.4. 대통령령 제21034호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4
873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장기보관 등을 위한 단순 혼합이면 면제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면 과세된다. 함께 병입하는 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2
874 비거주자원화계정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이 개설한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1
875 배우자와 함께 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배우자가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7
876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5
877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를 계좌에 두었다가 급여 지급에 사용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0
878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소 변경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쓰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를 바꿀 때 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경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2
879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별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공제를 막기 위한 기재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3
880 보세창고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세창고에 보관한 재화를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하면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기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52
881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주차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68
882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0
883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의 개시 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5
884 분해된 부분품을 해외 가공 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조립·분해된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동일성 또는 직접 수입 요건을 충족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해석 통칙에 따라 해당 부분품이 완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4
885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6
886 학교가 학생 주거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 주거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되지만 기숙사로 사용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므로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인지 기숙사용인지는 학교법인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63
887 호텔 음식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객실이나 사우나의 냉장고에서 음료나 주류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67
888 호텔 음식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주점·커피숍 등의 음식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거주자 등이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객실 등의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68
889 지자체의 카드회원 모집수수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의「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업무제휴 협약에 따른 회원 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21
890 보호실시기관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br /> ※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 여부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22
891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을 위한 알선서비스의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외국법인에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25
892 무상 임차한 장소에서 강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차한 사업장에서 강의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장은 물적 시설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면 면제되며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4
893 미확정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와 정산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정산 증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5
894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49
895 온비드 등기대행 이용수수료는 면세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운영하면서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가 온비드 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하도록 하고 당해 제휴법무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비드 등기대행서비스와 관련해 제휴 법무사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휴 법무사로부터 지급받는 온비드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0
896 영업권리금과 손실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양도 때 받은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사용권의 양도 대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2
897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질의 중 질의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질의①·③·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2
898 수용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건물 철거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되는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3
899 일괄취득 자산의 개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예규가 제시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35
900 Wii point 충전카드는 과세 대상인가?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Wii point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별도 사업 여부 및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Wii point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도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Wii point는 게임 대금의 결제수단인 화폐대용증권이고 충전카드는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19
처음141516171819202122끝 10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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