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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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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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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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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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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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협회가 받은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찬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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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평가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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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합병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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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주주의 가수금 포기는 채무면제익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주식 양도 때 가수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포기이면 익금이지만 양수인에게 수령권을 인계했다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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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사회문제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문제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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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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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신규 고객 알선수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면 접대비로 본다. 대부업 법인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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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기간 미경과 선지급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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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미경과 기간의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 차입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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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의 의미와 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저가법은 원가법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법이다. 평가방법 변경의 절차와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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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배당가능이익의 이월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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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연구개발비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를 물었다. 5년간의 균등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5년간 안분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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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백화점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실질적 공급이면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이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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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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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 적용 시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두 기부금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적용할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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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등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과 수입은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규정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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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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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농민에게 산 축산물도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구매·판매의 영업 규제와 농민에게 직접 구입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영업 규제는 농림부에 문의하고, 비사업자에게 산 축산물은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은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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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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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했으나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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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상 전액을 배당해도 법정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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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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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부지가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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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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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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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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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과세자료 확인 통지도 세무조사 통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려는 통지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세무조사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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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연수주비라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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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사채 조기상환 시 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를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 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만기 전에 사채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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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손익에 산입한다. 양도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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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법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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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종업원 횡령금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횡령금에 관해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산입과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모든 법적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다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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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과 잔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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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조기상환 사채의 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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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특수관계자 주식을 고가 취득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이다. 고가 취득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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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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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백화점 판매 매출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해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질 공급이면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이면 백화점사업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과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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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실권주를 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권주를 직접 배정할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저가 신주 배정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발행법인이 직접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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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조정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조정 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한 공사수입의 부당과소신고 여부를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한 진행률을 바로잡아 과다계상 수입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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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빼 작업진행률을 조정하고 과다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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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할 때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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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자산양도 손익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판정할 때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이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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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판매분의 수익을 소비자 판매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납품은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는 백화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내용과 수수료율 결정방법 및 대금결제방법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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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업무와 무관한 협회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별회원 회비는 법령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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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전액 출연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전액 출연한 출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전액 출연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여부 등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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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업무 무관 협회 특별회비는 세법상 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협회 특별회원으로 지급한 회비가 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해당 규정의 회비가 아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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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조건 미성취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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