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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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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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사망한 전대표자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사망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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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준비금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기술개발 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이 아니다. 신고 때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손금가산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서를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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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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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시험연구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매 사업연도마다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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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후원회가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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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에너지절약형시설의 특별상각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에 적용되는 특별상각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상각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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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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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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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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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 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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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사업용 금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율에 따라 상각한다. 장갑제조에 쓰는 형구가 금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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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다른 용도 건물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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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설립 중인 단체의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시기를 묻는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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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수익사업 소득 구분에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 구분에 관한 법인세법령과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문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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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이자가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한 이자는 해당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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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신축주택과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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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기간과 적용할 수 있는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질의 가의 1-4 유형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질의 나에는 제시된 (1)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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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 관련 비용의 손금 계상 방법을 물었다. 사용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고, 약정이 없다면 영화필름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각 사업연도 손금 계상 방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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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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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임원퇴직금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임원의 범위를 묻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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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통지한 유보 이익잉여금 지분액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통지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배당이나 탈퇴 지분 환불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소득의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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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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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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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거주자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된 외화에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치된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외화채권 관련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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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유상증자 취득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취득원가와 관련 시행령 규정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질의 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 결과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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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가치 없는 구 신발형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신발형 개발로 구 신발형을 폐기할 때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 신발형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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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고정자산 폐기손과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폐기손과 이후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묻는다. 폐기손은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분 시 폐기손 계상 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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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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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연불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직접 제공한 날은 토지 위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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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학교장 추천 개인의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학교의 장이나 기능대학법상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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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대신 지급한 어음 원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과 관련하여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당초 어음지급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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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별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 규정의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계산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두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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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국외지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과 국외지점 외화표시 감가상각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화표시상각비는 해당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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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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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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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자동차 강제집행 채권은 언제 대손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 자동차에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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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특별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상각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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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특수관계인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 경우의 처리와 적정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 2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따라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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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 새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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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현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의 가액과 한도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기준 소득으로 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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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조경용 입목은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원재료인 정원수 등 입목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이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품종·수령이 다르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평가할 때 품종과 수령 등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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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얼마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해 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의 시세이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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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재단이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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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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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및 분양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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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 없는 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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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법인이 주택용 토지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정 부속토지를 신축판매하면 제외되지만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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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신발 제조업체의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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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과 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의대여 법인은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사용법인 부담 이자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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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지배관계 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 간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금 지급조서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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