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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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석 목록 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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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처벌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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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거래 상대방과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를 때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면세재화를 을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병에게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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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예식장업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는 거래의 제반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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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류중개업자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의 명령위반 과태료에 주류도매업자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정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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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은 적용할 수 없지만 소득세 포탈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아 발급의무가 없더라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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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금을 각각 계산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을 물었다.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해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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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과금을 각각 계산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법을 물었다. 두 행위를 각각 적용해 산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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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납부한 통고처분 벌금은 환급할 수 있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관련 통고처분을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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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의미와 종류를 물었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자 신고 후 정부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조사결정으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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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와 기수시기를 물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일정한 영리 목적 범죄는 7년이다. 기수시기는 허위기재일·수취일·알선일 또는 중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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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면허 주류판매자에게 단서가 적용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주류판매자의 벌과금 산정에 조세범처벌법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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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사업자별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각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자의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각자 소득세 포탈세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각자의 소득세 포탈세액은 지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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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조사관청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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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정한 조세 포탈은 처벌 대상인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신고서와 사실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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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범칙행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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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처벌되나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범칙 적용을 물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고발 여부는 조사관서가 거래경위·거래내용·고의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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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입주류 용도구분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과 위치 및 고시 위반 시 제재를 물었다.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되 주상표나 보조상표 중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외포장에는 폭 3cm 이상 대각선 안에 용도를 표시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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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유흥음식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진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별도로 처벌되며 벌금상당액은 규정된 표준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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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과 조사 및 탈세제보 관련 조치를 물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조사 관련 조치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탈세제보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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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어떻게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과 지방세 문의처를 묻는다. 미교부나 허위 기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계산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는 시청·구청 또는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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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예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시송달, 재해·도난,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강제집행·파산·경매개시, 재산 부족 및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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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면세유를 공사현장에 재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공사현장에 재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재판매한 사람은 처벌받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당한다. 법인도 대상이며 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진행관청인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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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탈세액 구분에 따라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며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일반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르고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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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허위 세금계산서는 처벌될 수 있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부정하게 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처벌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 할인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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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알선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한도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벌금 한도는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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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신고나 무납부를 교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나 허위신고 또는 조세 무납부를 선동·교사한 행위의 처벌을 물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와 선동·교사한 자에게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무신고·허위신고·징수 또는 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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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벌금에 제한가중이 적용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행위의 벌과금에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행위분에는 해당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이 형법상 벌금경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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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용카드 불법행위와 허위신고는 처벌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무상 불법행위와 조세 관련 범칙행위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받으며, 추가처벌 여부는 관할검찰청에 질의해야 한다. 조세포탈이나 허위신고 및 허위 장부기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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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납세 표시가 없는 몰취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필증 압날이나 납세 사실 표시가 없는 물품을 몰취한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몰취한 물품은 환가처분하고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대상은 법에 따른 납세필증 압날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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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수증위반은 어떤 세법 위반을 뜻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하여 세법위반인 영수증위반의 의미를 물었다.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는 조세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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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타조세범 처벌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가요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를 물었다. 컴퓨터가요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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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포탈 사실이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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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탈세사실은 세무관서 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사실을 어느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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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세범칙행위에 고발이 필요한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행위를 논하기 위해 고발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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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전했던 납세병마개를 다시 타전해 사용하는 행위가 재사용인지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병마개나 타전불량 병마개 사용은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첩용된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첩용해야 법상 재사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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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납세증지를 재사용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 재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이미 세액이 납부됐거나 납부될 물품의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붙이는 행위이다. 주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붙였던 납세표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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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면 재산장닉범인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행위가 재산장닉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상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이고 조세면탈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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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납세증지를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있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기와 납세증지 첩부 장소 및 무승인 양도의 제재를 물었다. 증지는 제조장 반출 전에 붙여야 하며 제품과 따로 공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없다. 승인 없이 증지를 양도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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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체납범의 체납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과 통산기간을 묻는다. 납세고지서 1통을 체납 1회로 계산한다. 체납횟수는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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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의 고의적 미교부·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물었다.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재산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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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벌금형 선고유예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탈세 관련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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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포탈범칙행위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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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액 포탈 없이 감면소득만 탈루해도 처벌되나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을 탈루했지만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다면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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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월결손금을 늘리려 소득을 누락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기 이월결손금을 늘리려고 당기 소득을 탈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 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상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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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해도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탈세액을 세무사찰 전에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처벌되는지 물었다. 기수시기가 성립한 뒤 자진신고·납부했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세무사찰 착수 전에 납부했는지는 처벌 가능성을 없애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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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질서범과 조세포탈이 겹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서범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포탈까지 한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질서범은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된다. 두 범죄행위의 주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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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질서범의 명령사항과 미제출 범위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서범 처벌에서 명령사항과 제출하지 않은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이며 법의 일반적 명령은 제외된다. 보고대상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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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세포탈미수의 실행 착수는 언제인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서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었다.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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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에 부작위도 포함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한 행위에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부정한 행위’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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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검정용기에 주류를 넣고 허위기장하면?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포탈 목적의 허위기장과 미검정용기 사용을 주세포탈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세포탈의 미수는 아니지만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출고 전 제조과정의 행위는 주세포탈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예비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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