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벌금에 제한가중이 적용되나?1995.07.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40607-7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6부2868 · 2016.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15 · 2015.09.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상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294 · 2015.07.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