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지를 재사용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40607-788회신일 1993.09.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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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증지를 재사용하는 행위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0

이미 세액이 납부됐거나 납부될 물품의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붙이는 행위이다.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 재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이미 세액이 납부됐거나 납부될 물품의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붙이는 행위이다. 주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붙였던 납세표지가 대상이다.

근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2의2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2의2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표지를 첩용한 주류 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뒤 제조자가 그 표지를 회수한다. 회수한 표지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증지를 재사용한다 함은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주세법상 주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제조자가 회수하여 이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일 40607-788. ’93. 9. 20), (간세 1235-542. ’67. 8. 4), (국간주 1235-781. ’67. 10. 16)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재사용에 해당하는 행위.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주세법상 주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제조자가 회수하여 이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일 40607-788. ’93. 9. 20), (간세 1235-542. ’67. 8. 4), (국간주 1235-781. ’67. 10. 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범 처벌법 제12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0607-788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납세증지를 재사용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20)
원 제목: 납세증지 재사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