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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벌금에 제한가중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행위분에는 해당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행위의 벌과금에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행위분에는 해당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이 형법상 벌금경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단 대상은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1995년 1월 1일 이후 행위분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은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95. 1. 1이후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조일 40607-793. ’95. 7. 19), (재조세 1260.1-
61. ’80. 1. 11), (대법원 95도 569. ’95. 7. 12)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1995년 1월 1일 이후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에서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1995년 1월 1일 이후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에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 (면세유의 부정 유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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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0607-793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벌금에 제한가중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21)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벌금 경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