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601 외국법인 지정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병이 외국법인 을에게 수출할 재화를 국내 사업자 갑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02 임대업에 쓰던 구축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구축물 등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이며 구축물도 포함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03 월세의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신고와 임차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며 불분명하면 월세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 임차인의 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4 한약재 품질검사는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 품질검사와 식품 위생검사·품질인증 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와 인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05 임대업 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6 면세전용 상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시가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 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분양상가의 시가로 한다.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으로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07 SPC의 임대사업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가 임대사업 관련 자산과 계약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08 평가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도급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성과급 명목의 금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성과급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수익성·고객만족도·운영충실도·역사안전도 등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9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됐지만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10 승합차로 독립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 없이 승합차로 상품 설치·배달 등을 한 개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차량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수당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611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으로 매입한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 매매와 판매대리점 영업권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항공권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업권은 면세사업 관련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12 항만구조물 보수방안 연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구조물의 문제 분석과 보수방안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13 비영리법인의 광고·부스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회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광고와 부스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대가가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14 무상 임대 면적도 간이과세배제 면적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타인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 면적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임대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해당 면적은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 포함된다. 국세청 고시 제2008-23호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15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6 도서용 리더기는 부수재화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리더기 등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을 재생하는 도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7 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에 저장해 이용하는 전자출판물이 면세 도서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8 수탁사육업자에게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상 농민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9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 상품권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상품권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 하자 수입재화를 국내 업체에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지 않고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국내 인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반송하려 했으나 해외 반출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 과실수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의 화분이라도 실제 식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용역대가를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625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6 토지·건물 제외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음식점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음식점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에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7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28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9 공동사업 부동산의 지분분할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30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강사가 연습장 사용료를 내고 받은 지도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지도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면제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1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 과세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의 실제 객관적인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2 증권업 부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3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구입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634 근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시설 건물을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5 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로 확정해 도급금액을 증액한 인센티브는 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 열처리해 다진 마늘과 생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마늘과 깐생강을 열처리한 뒤 다져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8 임대용 부동산이 여러 개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의 폐업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부동산의 양도일이 폐업일이다. 승인을 받은 청산 중 사업자 등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 매립용역 매입세액 신고 누락 시 어떻게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교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서삼46015-10609 및 부가46015-3304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640 해외에서 쓸 임차 장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빌려 해외에서 사용할 장비의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장비 임대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공 장소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41 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2 운수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3 사업장에서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4 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5 국가에 기부한 재화와 금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무상 기부하는 재화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재화의 무상 기부는 면제되고, 대가 관계 없는 금전 기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에는 질의의 사업비가 포함되며 국가에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6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정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7 저가 대가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저가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48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649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가 다른 과세유형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라면 양수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승계를 요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0 재화·용역 없이 받은 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