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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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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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확정신고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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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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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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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판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되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하면 과세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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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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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농가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농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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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명의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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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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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 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교환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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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함께 양도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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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타인 토지 위 주택 부분도 부수토지 계산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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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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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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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매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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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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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공제와 세율상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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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감면 토지와 비감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에서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며 감면세액은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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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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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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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완성된 주택용지 전매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주택용지가 완성된 뒤 등기 없이 양도하면 어떻게 구분되는지 묻는다. 목적물 완성 후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이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용지가 완성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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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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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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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예정신고 기한 내 미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 중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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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여러 필지를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2필지 이상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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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와 함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출연가액과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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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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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어떤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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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공유자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유자산이면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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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에는 매도·수용·공매·경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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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취득 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할 때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지급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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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미제출하면 7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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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와 미등기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종전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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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지는 해당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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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365일째 확정결정하는 것과 그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물었다. 탈루·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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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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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100분의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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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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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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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부동산 권리 전환 후 무등기 양도도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부동산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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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공유자산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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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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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소득의 과세, 환급세액 처리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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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증여 후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증여주택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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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과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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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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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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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양도신고 누락 시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예정신고공제 배제에 관한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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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이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세대의 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하며 보유기간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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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대토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새 농지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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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의 정기결정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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