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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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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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공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자가 동일 세대이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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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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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비상장주식 양도에 세율 10%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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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동거봉양 합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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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건축물 멸실 후 2년 동안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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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별도합산 토지와 멸실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이며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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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멸실 입주권과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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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 과세와 채권손실 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각차손 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확인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채권이 법령에 따라 매입됐고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손실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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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건설 중인 토지와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연이자·조기지급 할인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빼며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약정기일 전에 지급해 할인받으면 실제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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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수용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상가·주택 겸용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동시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고 지정지역의 비주택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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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이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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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3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2006년과 2007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차익 산정과 세율을 물었다. 2006년 한 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과 6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한 채에는 조건부로 50%가 적용된다. 각 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중과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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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 기간 또는 멸실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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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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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수용토지는 언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이 모두 2006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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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으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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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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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멸실 후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멸실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기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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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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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따로 사는 자녀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인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를 물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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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부분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해 양도할 때 주택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영업용 건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부분의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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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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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증빙 없는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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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을 전매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18일 소득세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 전매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 당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률 제678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의 시행 당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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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가족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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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취득 실가 불명 시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해 산정한다. 주택 양도일과 적용 세율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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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토지·건물 양도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기준시가 과세대상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적용 법령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 개정 전의 구 소득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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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공익사업 수용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의 실지거래가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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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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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2006년까지 양도한 종중 임야는 실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임야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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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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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다가구주택의 3주택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단독주택 적용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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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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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고시 전 취득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의 고시 전에 취득한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양도 또는 수용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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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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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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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방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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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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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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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증여세 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나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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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하고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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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감면세액과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양도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등본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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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 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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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증축 부분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부분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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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쓰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일정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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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에 양도차손이 있으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그 토지의 양도차익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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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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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르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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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크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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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토지를 대물변제로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대물변제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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