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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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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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가 각각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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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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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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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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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 또는 양도소득인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보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도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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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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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무상주의 취득일은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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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무단 개간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임야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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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도 일반세율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칙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는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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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단기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며, 제시된 보유기간 조건에서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부터 각각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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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가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 차이가 30% 이상일 때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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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토지·건물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자체를 유보한 채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출자가 사용권만의 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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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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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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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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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된 뒤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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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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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와 일정한 신축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공동상속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 양도의 경우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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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이혼 후 재혼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계속 생계를 같이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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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미확정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물이 확정되기 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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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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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건물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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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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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토지 무단사용 소송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주시의 토지 무단사용에 대응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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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를 사실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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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도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가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형제자매는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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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장모가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모는 해당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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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대금 귀속과 형식적 재판절차 경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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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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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고, 한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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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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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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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한 토지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토지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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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각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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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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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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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존치기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면 사업용 기간이지만 철거 후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후 기간에는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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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임차인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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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A주택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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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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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묘소 보존 약정 위반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서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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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약정 위반 손해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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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에 보호예수가 끝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이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묻는다. 2016.1.1. 이후 양도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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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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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개별 개발비용의 해당 여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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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관리신탁 등기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나 공동사업체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체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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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합의서에 따라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양도 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약정내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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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해외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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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특수관계가 없으면 주식 양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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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일부를 살 수 있는 매수선택권의 제3자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옵션계약에 따른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유 전환사채 일부의 매수권을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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