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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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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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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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취득 후 1년 이내인지 계산할 때 취득일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의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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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인지 사실판단하고, 토지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계약·목적·경위와 양수자의 매수목적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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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60％ 중과세율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 대상은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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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 면적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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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실제 거주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한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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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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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아파트도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전에 멸실된 아파트의 지위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취득 또는 승계취득 시기와 근거에 따라 정해진다. 2006.1.1. 이후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일정한 종전 지위를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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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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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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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주택과 함께 가진 입주권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중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이므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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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지역별 1세대 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기본 보유요건과 특정 지역의 추가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원칙적인 비과세 대상이다. 서울·과천 및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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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고 안 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 지역의 주택이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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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증여 해제로 돌려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월이 지나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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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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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임야 매매 때 받은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이장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고 별도 이장비를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이고 별도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다. 별도 지급액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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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고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특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관련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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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겸용주택과 무허가 주거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과 무허가 주거건물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물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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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와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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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하치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에 쓰는 하치장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토지를 2006.12.31.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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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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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이혼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전 배우자의 취득일을 따르고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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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양어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년 이후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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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신고가액과 다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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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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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기본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세율이 다른 자산은 각 세율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며, 질의 사례는 갑설이 타당하다.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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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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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에 따른 유상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며 정해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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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건축물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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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입주권 확정 후 주거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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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납·과소납부에도 가산하되 취소 후 재경정된 일정 기간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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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철거 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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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가 양도세 중과·공제 배제 및 종부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종부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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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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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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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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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겸용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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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추계가액 등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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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재건축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입주권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종기는 그 입주권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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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취학으로 가족 모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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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대물변제액과 공사비는 취득가액·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된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대물변제 여부와 해당 비용은 사실관계, 공사내역 및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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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보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에 관한 시행령 특례는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지목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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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토지만 가진 조합원의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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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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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권리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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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2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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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주택투기지역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등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대상을 물었다.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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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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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이혼 위자료로 받은 주택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위자료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양도로 본다.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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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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