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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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결손금은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결손금 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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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2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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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3 분양권 매입 후 매각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등기 후 매각하거나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 매입 후 등기해 매각하면 추진 중인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 매각에는 75%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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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4 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ㆍ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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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 3년 보유한 1주택은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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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6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정해진 기간과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 대토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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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교환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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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8 공동부동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을 바꾸지 않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 취득한 2개 이상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하면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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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바뀔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경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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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0 주택 수와 혼인이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여부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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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인수가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자 채무와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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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2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미등록과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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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3 증여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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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4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1주택 보유기간은 부부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결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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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5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유물 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취득 시기이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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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6 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배우자 소유 자산의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관련비용과 지급이자 및 리스료 등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별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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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7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때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거주자는 등기 신청 시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양도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5% 상당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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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8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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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9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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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0 스웨덴 작가의 사진·기사 게재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거주 작가의 사진과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은 주민세를 포함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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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1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 확인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지급 금액에 대응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대상은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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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2 명의위장 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와 환급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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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3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일정한 신고를 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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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 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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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5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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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6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개별 교회의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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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7 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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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8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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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9 개발부담금 물납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신고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납이라는 조건에서 15%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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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 공유토지의 지분 교환분할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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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1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이 받는 판매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문·잡지를 인수해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문판매업자와 신문판매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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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2 매매대금 지체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매가액 확정 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어 받는 지체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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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3 법인격 없는 단체 소득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단체에서 생긴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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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4 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97년도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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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5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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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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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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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8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률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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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 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 규정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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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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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1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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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2 건축사 복지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들이 만든 복지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 등이 있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은 동일 직장이나 직종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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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3 분양대금 반환 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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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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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5 수용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수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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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6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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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7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 시 연대납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는 합산과세 배우자와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된다. 다만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날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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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8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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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9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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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등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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