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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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추천을 거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지출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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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주식변동명세서 부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변동 누락이나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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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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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양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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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협회 경상회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협회비가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원 자격의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교부하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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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계열사 공동경비 배부에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동경비를 계열사에 배부할 때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 증빙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통 업무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해 먼저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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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한 뒤 배부할 때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 분담금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비 배부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 수령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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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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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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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대손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거부처분 취소 결정으로 받은 대손세액 환급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누락 후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가 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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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무상 이전 시설의 조성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시설을 조성해 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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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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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과 복수 위탁계약 등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인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면 설립일의 선후나 복수 수탁계약 여부 등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3·4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답변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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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대신 지급받은 저소득층 진료비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비를 기부금단체가 대신 지급한 경우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의료업 법인이 환자를 진료한 후 그 대가를 기부금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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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설립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령상 설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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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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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국가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보조금을 비수익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의 사용처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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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산양도소득에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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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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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중국산 컨테이너의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컨테이너를 국외로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와 영세율 및 판매수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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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처분소득 제외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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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임직원 관련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소송대상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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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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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전입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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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법인이 부담한 구주매출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과정에서 구주 지분매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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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건물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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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설립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신규 설립법인도 포함된다.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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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대내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이 불분명한 대내·외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대내업무비용은 증빙을 갖춰야 한다. 접대비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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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수용된 학교 교육용 부동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육용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처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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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5년간 쓰지 않은 준비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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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계열법인에 더 큰 대량구매 할인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 비특수관계자와 다른 대량구매 할인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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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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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포인트 사용액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 포인트 사용액이 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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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에서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 공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다.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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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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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정 한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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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골프장 용도로 쓰지 않은 부동산은 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배수·급수·하수처리시설 등의 내용연수와 특수관계자 임대료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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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준비금 미사용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지출과 법인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만 국가 등에 낸 기부금은 별도 손금산입한다. 해산할 때 남은 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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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의 가지급금 처리기준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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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5만원 이상 거래의 지출증빙은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건당 5만원 이상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거래 입증자료로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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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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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분할 시 승계자산과 고정자산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승계자산의 범위와 고정자산 보유요건을 묻는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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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에 익금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저가매입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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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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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견본품 무상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 초과 또는 이익보장 지원이면 접대비이다. 배부계획·지급 및 공시기준·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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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부동산개발 PFV의 배당금은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취득 후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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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출자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출자한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임원은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일정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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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대가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받고 매월 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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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분할 때 승계자산과 계속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승계자산의 범위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및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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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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