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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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1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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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2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처럼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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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3 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경영자문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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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4 전액 비과세·감면 양도차익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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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5 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손익귀속 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은 법인세법 규정에,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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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6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받은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4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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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7 과출하보상금 약정이 없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과출하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수령 약정의 존재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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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8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시험연구비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신고조정 방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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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9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신축·판매했는지는 불분명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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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0 해외자원개발 이익분배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외국 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고, 자원보유국이 이익분배금의 조세를 면제하면 법인세를 면제한다. 운영은 외국법인이 전담하고 내국법인은 지분에 따른 자금만 부담해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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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 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금융리스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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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2 애향대상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운동본부의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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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3 착오 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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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 어떤 직접 감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가액을 직접 감액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이 매출에누리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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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5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는 어떻게 시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의 시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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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6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인 조성 토지 등은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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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7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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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 자기주식 소각의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자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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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9 합산대상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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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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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1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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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2 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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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의 차입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차입금 적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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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4 비영리법인의 입목 매각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목을 벌채해 매각한 산림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목의 벌채·매각으로 생긴 산림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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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다.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 지급할 때에는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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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6 법인세 경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경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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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7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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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8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과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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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9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가의 주식 양도에 따른 출자금 회수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자금 회수분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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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0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제품지정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이스 법인에 선박건조 제품지정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지급액에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조선소 발주 선박에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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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 을종소득 대리지급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리나 위임으로 을종근로·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그 지급자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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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2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도 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및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대도시권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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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3 연불매매 매립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매립지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이며, 매립지 양도차익은 일정 시점 이후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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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4 법인명의 주택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법인명의로 건축을 마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신축·분양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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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5 복사료와 인세는 각각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복사료와 저작권사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복사료 관련 질의는 수익사업이지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세 결론은 저작권을 소유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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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6 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CMA 운용자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권이나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도 채권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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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 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장 등의 분리·합산 주장과 법인의 장부비치기장 방식을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기장하도록 하였다. 지정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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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8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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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9 수입이자는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이자와 유산스 수입이자가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해당 수입이자는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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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해 3월에 내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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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1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다를 때 중간예납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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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2 토지 매입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시작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기는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다. 적수는 토지 매입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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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3 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자본재의 적용환율과 환율차액 처리를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인가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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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4 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택 양도 비과세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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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5 공장 매각 손익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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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6 아파트 호수 누락도 지급조서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서 소득자의 아파트 호수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호수가 누락됐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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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7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의 채무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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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8 조경용 정원수는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용 정원수 등 입목의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경공사와 관상수 판매 법인이 보유한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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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9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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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가 불분명해 양도시기는 답변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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