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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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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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규정에서 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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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2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어음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전에 해당 어음 또는 어음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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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포장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시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정형화된 제품은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파기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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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내국법인의 납세지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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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 일본에서 한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관련 권리 일체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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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 판매 때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판매 시 공제하는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이며, 약정기일 전 결제에 따른 할인은 매출할인이다.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은 접대비이고 구체적 구분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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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대여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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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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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어음 할인료와 사채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통어음 비용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료·지급보증료·당해연도 상각액은 포함되지만 지급보증료에는 적용상 예외가 있다. 할인발행 사채는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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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사원용 아파트 양도 시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과 직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감면을 묻는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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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L/C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C상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의 차액에 법인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차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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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우리사주 취득 시가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그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권의 포기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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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신축건물 비용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일 이후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증자 전 착공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준공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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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제조원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가는 독립기업 간 가격이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재판매가격법을 원가가산법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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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공유지 건물 공사비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공동 신축할 때 공사비 부담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신축건물의 이익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공사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와 거래 관행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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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환매특약에 따른 일시적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환매특약으로 토지 소유권이 일시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묻는다. 토지매매 대가의 지급 없이 일시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에서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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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비특수관계 거래처에 무상 대여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대여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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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기본통칙에 따라 평가하여 생긴 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결론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평가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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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인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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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 법인의 대출금 이자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출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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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증권업 겸영 금융기관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에서는 매각금액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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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임원의 사택유지비를 회사가 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부담할 사택유지비를 법인이 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료·전화료·전기료·냉온방비·가스요금 등 임원 부담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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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외국인 수익증권 분배금은 국내 배당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환매한 경우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주식형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법 시행 전에 환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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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영해에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지를 물었다. 현장을 납세지로 삼기 곤란하면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나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쓰려면 그곳에서 사업장 거래와 관련 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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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등록 업종 외 사업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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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미등록 기술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산업상 지식이나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 특허 등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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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때 면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취득이면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면제하며, 전액 비과세·감면분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대체취득자산을 양도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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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수출품 저가판매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수출품의 저가판매와 공동광고비 분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의 차등가격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적정가격은 구체적 현황으로 판단하며 광고비 약정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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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외에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과세와 손익 경리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비영리사업의 손익과 별개로 구분하여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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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기자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되는 통칙은 원문에 기재된 2-12-10...1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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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 교원공제회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분담금 운용수입 성격과 고유목적 지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이며 그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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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 미국법인의 기술·경영진단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기술 및 경영진단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 관련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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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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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 하드웨어와 별도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드웨어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하드웨어 가격과 구분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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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수용 보상금 공탁과 증액분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 증액분의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판결 증액분은 확정연도 익금으로 한다. 수용소득이 감면 규정에 해당하면 법정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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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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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할 때 시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회수요강에 따른 거래라면 해당 차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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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업무상 자산을 싸게 넘기면 접대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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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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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이자는 임대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로 익금산입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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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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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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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 수익용 재산 대체 목적 토지 양도도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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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여러 사업연도 보관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화물 보관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물 출고 시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관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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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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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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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완공 전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 없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간주익금 대상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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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속연수는 언제 통산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근속연수 통산 요건과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퇴직 시 최종 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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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 산업안전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공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준비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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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정관과 신고 사업연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를 때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변경신고 여부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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