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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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공제액 변동은 중간예납 감면범위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의 변동은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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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 장기할부 위탁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 판정을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사용 가능한 상품은 설치완료일을 인도일로 보며 장기할부가 아니면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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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법인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의 조치와 제재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후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만 신고기한 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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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조합명의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를 위해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법인명의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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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학교법인 토지 양도와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양도와 학교법인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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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할부·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동종 자산의 장기할부 취득가액은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취득은 그렇지 않다. 장기할부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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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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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무상으로 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는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교부한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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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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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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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해외고객 아닌 자의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게 지출한 접대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해외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영수증과 지출전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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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해외 위탁가공 수출대금과 가공료는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후 받은 수출대금과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가공료의 손익계상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은 익금에,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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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권 대가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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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수익사업 소득을 연구소 회계로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려고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전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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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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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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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골프회원권 양도와 취득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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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홍콩법인 설비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용 기계설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의 산업상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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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업무무관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묻는다. 그 대여금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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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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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속연수와 무관하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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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 분양대행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과 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직접비용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대행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지급한 적정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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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판매법인 광고비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의 광고선전물 제작비를 전액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품가액에 제작비를 포함한 원가와 적정이윤이 반영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납품가액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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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 법인이 부담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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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상가 통로 일부 임대에도 간주익금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관리법인이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과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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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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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포기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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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계약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용 약정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의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초과 무상 제공분의 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신문사가 보급소나 가판점에 계약상 파손·분실 보충분을 넘겨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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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인도 전에 계약이 해지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약이 인도기일 전에 해지된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계속 보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해약에 관계없이 법인이 계속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금분할수령 조건의 양도계약이 인도기일 이전에 해지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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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미국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가 도입한 미국법인의 기술대가를 발주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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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학습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학교육 과정과 해법만 단순 수록한 범용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해당 사용료 규정에 들지 않는다. 학생과 교수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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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의 지급책임과 금액의 적정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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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사업 법인이 매입한 토지를 분양할 때 납부할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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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최저한세 전환 시 중간예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 때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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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대리한 특수관계법인이 구입한 일간신문을 국가 등에 기부할 때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해당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매가액이 구매수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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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청산 후 확정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의 신고와 의제배당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금액 확정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주주는 추가 수령액과 반환액을 반영해 의제배당을 다시 계산하고 확정된 반환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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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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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은 어떤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뜻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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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처분가액을 뺀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본적지출 처리일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해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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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신축주택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되 장기할부조건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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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품을 해외에서 수출하거나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입금액 계상을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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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 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공동사업 출자와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되는 출자 자산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는 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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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 이익처분 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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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소비자보호원의 수수료와 강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 수수료와 출장강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험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이고 교육·홍보를 위한 출장강의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정해진 범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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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감정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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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포함과 외국법인세액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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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에 낸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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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사단법인 기구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원문 인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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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 단체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 여부는 조세부담 감소 목적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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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실비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직업훈련원이 훈련생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강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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