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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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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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고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규정상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이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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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상속재산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삭제됐다.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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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2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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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특정법인의 채무변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과세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 대상 채무변제액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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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종중이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증여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의 공제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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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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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출연자의 이사 취임 시 공익법인에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친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이사 취임을 이유로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삭제되었다. 이는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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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상속공제금액은 어떤 한도를 적용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정 차감항목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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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종중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금양임야 및 묘토도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 대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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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상속 전 증여채무를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부담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로서 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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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과세받은 소득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과세받은 소득의 취득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소득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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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액으로 안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한다.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토지와 상속인 건물을 함께 임대목적물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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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자금출처를 못 밝힌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금출처 및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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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단체가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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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자녀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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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미확정 충당금도 순자산 부채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충당금을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확정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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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토지만 근저당권 담보면 어떤 재산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만 담보인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이며, 토지의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과 토지 시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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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범위로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합산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과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른 공익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곳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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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수익용 운용은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 여부는 실제 수익 원천에 사용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 보관인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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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고저가 양도 시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같은 법의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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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 지배관계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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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식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들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합산 대상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과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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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때마다 합산세액에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합산 신고하고 재산명세를 첨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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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지 못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물납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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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초과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20여 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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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이 출연과 함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출연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 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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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그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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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상속회복 확정판결로 재산이 바뀌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 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재산 변동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 내용대로 등기·등록과 채무상환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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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사실상 분할된 토지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이 아닌 인근필지와 사실상 분할된 특정필지의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인근필지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지만, 분할 후 특정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공부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사실상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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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종업원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출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인가된 용도사업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 보조금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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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타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보조금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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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신고서 접수가 3월을 넘으면 주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간격에 따른 평가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이 03월을 초과하면 해당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기준은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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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주식 할증평가 때 특수관계 주주도 최대주주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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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공익법인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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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귀속 대상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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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신혼부부 유학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품 대신 받은 신혼부부의 미국 유학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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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합병이익 1억원 기준은 누구별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단위를 묻는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얻은 모든 이익을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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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 등에게 매도할 때 거래금액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가는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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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공동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크면 해당 채권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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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도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해 받은 수수료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해당 수수료 등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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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은 신탁이익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며 종전 질의회신은 폐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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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제3자 채무 담보재산 증여 시 채무가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3자 채무로 담보된 재산은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재산가액 전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출금이 증여인의 채무인지는 사용현황과 원리금 변제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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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토지 무상사용 중 양도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권리에 증여세가 부과된 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중단해도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기부과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합산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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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 등을 제공해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수혜자의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제공자의 소득금액을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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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평가액 기준 합병비율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에 따른 합병비율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으면 주주 간 증여의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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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금전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금전과 수익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공제회가 해당 금전을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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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토지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 비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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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수증자의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질의 가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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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기업공개 주식 평가에서 신고 직전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평가에서 유가증권신고 직전의 의미를 물었다. 유가증권신고 직전은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직전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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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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