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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환지처분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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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지급한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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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입주권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0.12.31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환지청산금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환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 수령액이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이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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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분양과 청산금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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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 중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토지면적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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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고 환지청산금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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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소득세 - 200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아파트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일정한 1세대 1주택 권리는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제시된 산식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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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환지청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계획에 따라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청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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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토지·건물은 양도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건물을 넘기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과세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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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
양도소득세 - 1999.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면적은 환지 전 면적에 분양기준액 중 환지청산금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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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난 질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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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역 내 다른 토지를 받는 환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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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늘어난 면적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
양도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넓은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부수토지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부분은 통산 3년 이상, 초과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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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면적 대금의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이나 첫회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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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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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과세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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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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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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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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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처분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재개발 관리처분 후 권리 양도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 양도 시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을 쓰며 환지청산금 면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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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환지청산금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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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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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금을 지급한 추가 취득분은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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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
양도소득세 - 1998.11.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과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 면적은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평가액에서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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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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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와 환지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이 준용되고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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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기는 초과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양도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경우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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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미달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구획정리 후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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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내고 받은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당초추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
양도소득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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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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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함께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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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도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 수령과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청산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 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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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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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와 토지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한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되나, 토지의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의 증가 면적에 대한 보유기간을 물었다. 아파트 증가 면적은 비과세되지만 토지 증가 면적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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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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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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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관련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환지청산금의 잔금을 정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을 정산한 날이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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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이다.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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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증평분 토지는 몇 년 보유해야 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 그 취득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재개발공사·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초과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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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건물 및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재건축공사·신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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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 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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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초과분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해 취득한 증평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증평분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이내 부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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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분할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종전 토지가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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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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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시 세액상당액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
양도소득세 - 1996.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조합이 대신 부담한 세액은 해당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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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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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및 같은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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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