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60회신일 2000.04.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7

환지청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된다.

환지계획에 따라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청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환지청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환지청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계획으로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이면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60 (2000.04.17 회신),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96)
원 제목: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