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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재상속도 단기재상속 공제를 받나?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
상속증여세-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10년 이내 사망해 형제자매가 재상속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고 형제자매가 재상속해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첫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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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포기 정산금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상속증여세-2023.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 부동산 지분을 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에게 받은 정산금의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산금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자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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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자 명의 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인가?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조부 부동산을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은 증여로 본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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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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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신청 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했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신청한 뒤 불허나 변경명령으로 재분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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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상속이어야 하나?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0.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상속공제 시 등기원인이 제한되는지를 묻는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등기원인을 한정하지 않는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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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대가로 다른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요?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 재산을 주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지분 상당 재산이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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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증여인지 물었다. 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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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늘어난 지분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끝난 뒤 재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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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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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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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19.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과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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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증여세-2018.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몫이 늘어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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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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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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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2017.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 사망 후 최초 협의분할한 재산의 증여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생존 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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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7.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9, 2011.04.0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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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 받으면 증여인가?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1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수익자가 아닌 특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보험금을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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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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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815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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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일시금을 상속인에게 나누면 증여인가?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201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유족이 이를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시금은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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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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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초과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할 때 다른 상속인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채무를 승계해 다른 상속인에게 이익이 생긴 경우에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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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더 받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완료 후 재협의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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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된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2.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판단할 때 상속재산이 대위등기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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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재분할한 재산은 증여인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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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분할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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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
상속증여세-2012.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지분을 한 상속인이 받고 자기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서면4팀-1387과 재산세과-3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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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취득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2.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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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 시 동거주택 공제액은 얼마인가?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협의분할로 상속등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사실이 확인되면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해당 상속인의 상속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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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한 초과분은 증여인가?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재협의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이 증여인지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그 초과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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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예금 명의를 바꾸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바꾼 뒤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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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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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상속증여세-201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일부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확정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추후 발생할 사안에는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질의일 현재 집행 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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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65, 2008.10.24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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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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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이루어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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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의 자녀 증여·상속인 간 재분할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은 취득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다. 등기 후 재분할의 초과취득분은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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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재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요?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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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분할대가를 주면 증여인가요?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
상속증여세-201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한 명이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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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전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상속인 상호간에 대가의 지급없이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볼 수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사이에 대가 지급 없이 같은 날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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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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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나누어 줄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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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요?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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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협의분할 등기는 증여인가?조부사망일 현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협의분할로 조부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상속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조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법정지분 초과분에도 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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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재분할도 증여인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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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상속개시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의 초과취득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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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는?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 부채총액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총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 한도와 체납처분 대상 및 부채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한도 내에서는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고, 부채총액은 각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채이다. 연대납부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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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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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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