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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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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7.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24
2 도시철도 관급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쓰이는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 용역의 공급에는 10% 세율로 과세한다. 건설용역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33
3 낚시바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바늘 등 어업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에서는 낚시추의 별도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연근해 낚시줄도 영세율 기자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어업 종사 개인에는 어업과 다른 산업을 겸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35
4 도시철도 자재 직접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자재를 직접 구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고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19
5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용역을「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66
6 자재·용역 분리 발주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자재와 용역을 분리 발주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며 범위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61
7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종합상황실·신호기계실·열차위치 검지설비·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이라는 사실관계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24
8 지방자치단체의 캠핑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장 운영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162
9 도시철도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영세율인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거장의 조도개선과 조명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에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 교체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628
10 도시철도역 LED 교체공사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의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자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510
11 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
12 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7
13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영세율 대상인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를 물었다. 개정 전 제8차 분류표의 해당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면 영세율 규정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
14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와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의 의무 설비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2
15 스크린도어 공사는 어떤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스크린도어 등 건설공사의 영세율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조례상 건설 권한이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다. 스크린도어 공사의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42
16 국가의 임대업과 운동시설업은 과세되나?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일부 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17 겸영법인은 언제 어업주업법인에 해당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관련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어업주업법인 적용은 동 특례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어업주업법인 판정 범위를 물었다. 겸영법인의 어업주업법인 적용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할 때 제2항의 축산업은 어업으로 보며, 개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8
18 위탁 제조·판매업은 제조업으로 등록하나?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요건 충족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소매업이다.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제공한 뒤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
19 직접 만든 물품의 통신판매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만든 물품을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20 재료 공급에 딸린 설치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면서 설치시공용역도 제공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재료 공급에 부수해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21 면제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제 대상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특정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활동별로 분류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0
22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200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23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
24 비거주자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서비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25 생오리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위탁가공 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오리를 위탁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판매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
26 도시철도용 재화와 설계·감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와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7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을 제공하거나 선발·알선·배치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 일자리 알선·배치가 주된 활동이면 고용알선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28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4.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4
29 작물생산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의 사료도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생산업 등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30 도매와 소매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도매·소매 업태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381, 2002.03.08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31 용역대가를 상계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공급받는 자의 요건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08
32 재화 공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200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분류표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415
33 외국선박회사 제공 용역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397
34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508
35 제대혈보관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세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보관사업의 사업구분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인식에 관해 물었다. 사업구분은 참고자료와 유사사례를 따르고, 수입금액 인식은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의료법상 용역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고, 유사사업은 산업분류와 달리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세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세시행령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371
36 마른멸치 판매업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한 마른멸치를 도매 또는 소매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공급 사업도 같은 분류표에 따르되 유사한 사업은 시행령상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309
37 자동판매기 판매업의 업태·종목은 무엇으로 정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 관리 위탁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44
38 축산업 개인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3.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41
39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2.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20
40 온라인 판매대금 수금대행업의 업종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090
41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200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사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을 고려하고, 사업 구분은 통계청에 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675
42 상품 판매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어떻게 나누나?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ㆍ산업사용자ㆍ상업사용자ㆍ단체ㆍ기관ㆍ전문사용자ㆍ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나 기관 등에, 소매업은 개인·가정 등 일반대중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624
43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다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종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45
44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해 과세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계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정경제부령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00
45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하도급계약에서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규모를 초과한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01
46 아파트 인터넷 장비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을 말하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등록한 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18
47 도시락 제조업은 음식업 의제매입공제를 받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의 음식업에는 제조업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체가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음식업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51
48 지하철 제반시설 건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시설도 포함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36
49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14
50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수목의 공급과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수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은 면세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단순 이식인지 조경공사용역인지와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