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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의 주식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해 보유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가 기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근거로 관련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친 소유 토지의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친과 자녀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 당시 모친의 채무 인수와 증여 시 자녀의 채무 인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산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적용된다. 같은 기간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다. 실제 취득시효인지 피상속인의 증여인지 등은 판결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목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입금 시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수취 시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차액은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납부액을 뺀 금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동거 및 주택 요건을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무주택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 귀속을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형편으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재직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한다. 재직요건은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함께 산 기간을 말한다. 가족관계와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미납 공과금은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의 공과금이 이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민법」제1115조의 유류분 반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1주택 유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재난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가업법인 주식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법인의 주식 등을 전부 상속받아야 공제할 수 있다. 가업과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 명의로 된 종중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을 물었다. 채무는 공과금 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해당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도 법정 동거·주택보유·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이 요구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실제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과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시행령상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 더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와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이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은 모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증여와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 가산은 제13조, 증여세액 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권리의 성질과 기간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로 각각 개서한 때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업승계 특례에서 가업의 의미와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조모의 병간호 때문에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 외의 자를 간호한 사유로 별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거 사유가 피상속인이 아닌 조모의 병간호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2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추정 요건에 미달하는 인출금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인출금을 상속세 납부와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전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피상속인의 심장마비 사망이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된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본래 권리가액을 기초로 조건내용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호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남 명의로 바꿨다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예금의 귀속과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해 신고한 예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동일세대의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과-514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속개시일 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에 대한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입증이 있어야 한다.

동거하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