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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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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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익금산입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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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가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는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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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가 신주 인수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자금 무상지원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 및 소득금액 영향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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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금의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실질이 우회대여이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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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액주주는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인 소액주주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등은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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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대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친족 등 주주 개인 간 특수관계와 증자이익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 자들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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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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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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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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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고주 부도로 생긴 손실은 대손금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이 미회수 손실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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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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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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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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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신 결제한 경우 관련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가 해당 규정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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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인 담보제공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 안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높은 요율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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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대표인 개인공동사업자의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미회수대금 전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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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 감소 여부는 양도계약 내용과 거래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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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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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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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늦게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자금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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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권 폐업 법인도 부동산 양도세금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설립등기된 법인은 직권 폐업 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양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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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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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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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 특수 관계자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 미달 임대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사례 등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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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분이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이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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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정관리 중에도 주주는 특수 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인지와 관계없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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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불조건부 자산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연불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양도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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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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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기업 설립 때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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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손비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비특수관계 거래처 장려금은 손비로 처리한다. 비특수관계 거래처에는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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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매시장 수의매매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 간 수의매매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약판매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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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와 처리기준이 다르다. | |||||
39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는 인정이자를 이미 계상해 신고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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