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특정법인제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자로부터 무상 차입한 자금의 수익은 법인세 신고 때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
같은 법인 임원끼리 주식을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사이인 것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사이의 주식 거래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이상, 2년이내에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팔고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 공익사업에 쓰면 비과세된다. 저가 매각은 과세되며 시가 자료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결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에 대한 증여는 최대주주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법인의 임원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관련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저리 금전대부 이익은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무상·저리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계를 물었다. 대부받은 자에게 과세하되 영리내국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면제되고, 특정법인 거래에서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이다.
110
저리로 금전을 빌리면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특정법인에 대한 대부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111
특수관계자의 저리 금전대부는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상속증여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정법인에 대부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라면 그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된다.
112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차명주식의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거나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통상가액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지배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
합병이익 1억원 기준은 누구별로 판단하나? 합병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대주주 1인이 이익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단위를 묻는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얻은 모든 이익을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증자 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 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의 계산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증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법령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각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상속 전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6개월 이내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저가·고가 양도에서 법인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뜻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도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면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사용대가나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닌 법인으로서 그 증여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니고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특정법인이 현물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최대주주의 장외매각 상장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법정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가액에 할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및 할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
주주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시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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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받은 법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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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우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범위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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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취임한 법인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시행령 부칙의 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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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여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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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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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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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끼리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속증여세 - 199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이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와 구성 주주의 관계 및 주식교환 계약내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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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사 2명은 현원의 3분의 1을 넘는가?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이사현원 5명 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1/3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현원 5명 중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일 때 기준 초과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 2명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10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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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규정상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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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은 저가·고가 양도의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본인과 남편의 동생(시동생)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시동생이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과 시동생의 관계는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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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한
상속증여세 - 199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서로 주식을 교환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이면 증여의제로 과세되지만 그 밖의 특수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한 건의 등가교환이고 전체 주식가액의 등가관계가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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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양도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2812, 1991.09.1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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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거래소 당일 종가로 장외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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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 장로와 목사는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586 회신문 사본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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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도 양도자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91.01.01부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음
상속증여세 - 1991.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규정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출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는 양도자가 직접 출자한 법인을 뜻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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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하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양수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이고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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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토지거래에서 행정관청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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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과세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상속세법상 시가 판정을 물었다. 시가는 과세기준일에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현저히 높은 대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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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어느 범위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1.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범위와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뜻하며 사실상 증여라면 평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양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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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은 대가의 재산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0.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39 및 재산01254-1791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