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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 중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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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그 자산을 법인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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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회신문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과 자본금 및 순자산가액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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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사업 필요성과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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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처분으로 폐업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장을 처분해 사업이 폐지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처분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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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법인 소유토지의 정지비용과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정지비용을 함께 부담한 법인이 정지비용 중 대표이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상여처분금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나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담 정지비용의 상여처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의 정지비용까지 함께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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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금융기관 부채에는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와 일정한 회사채·기업어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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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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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는?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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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 자산이 이전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법정 통합으로 자산을 양도해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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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된다. 일정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 감면되나 5년 미만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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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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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9.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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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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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감면율과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되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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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감면 건의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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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를 단독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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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개인 토지를 팔아 법인의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감면은 요건을 갖춘 영세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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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요? 골프장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판정을 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과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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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지 교환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지와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인 교회는 처분 승인, 사용기간과 양도금액의 고유목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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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교회의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인 교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지만 거주자 지위의 비법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은 3년 이상 활용, 처분 승인 및 양도금액의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전액 사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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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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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교회도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를 가진 교회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교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일정한 사용·승인·재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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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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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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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절차로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 시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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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청사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관서 청사 건축용 토지를 국가 등이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법 제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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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1995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신청기한과 농어촌특별세 신고 요건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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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공동소유 법인의 지분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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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지방지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과세기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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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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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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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전 공공용지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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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일억 원을 초과하는 금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감면방법과 자경농지 해당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 감면은 30%이며 채권 지급 시 45%이고,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1995.12.31 이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갈은법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갈은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갈은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특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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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세나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써 귀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산의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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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의취득 토지의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100분의 45이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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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했다면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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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고시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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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시설용 토지 취득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합계 1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특례법 시행규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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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세액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
양도소득세 - 1994.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용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방위세는 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며 일정한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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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전 양도한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라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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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22633-22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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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양도세 전액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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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국가 양도 공공용지는 면제되는가? 1990년도 중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3.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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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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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공용지취득 등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방서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50％
양도소득세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법률상 토지에 해당하고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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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이 얼마나 감면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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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농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함평협동조합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며 농지를 귀 협동조합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5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동조합은 감면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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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 한도이며 세 번째 질의에는 관보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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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