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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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9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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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종교단체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0.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와 재화·용역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제한적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급과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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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분양수입금액의 수정과 이전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분양수입금액은 합병을 이유로 수정할 수 없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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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법인세-2000.01.28미확인 | |||||
104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2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제출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 신청자는 정해진 서식과 첨부서류로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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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비영리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조건이며 구체적 사용상태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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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이고 같은법시행령상 양도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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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은 필수요건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감면신청은 하여야 하지만 신청서 제출 자체가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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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임대의무기간 전 매각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축연월일과 임대기간 설명이 부족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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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2.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과 둘 이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을 신청하고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시기가 1998년 9월 30일 이전이고 양도대금을 당일 부채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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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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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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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해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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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서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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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학교법인이 폐교 재산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법인세법인세법1999.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폐교된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일부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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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법인이 신축 중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주택이나 공사비 대가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인 신축 중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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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1999.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소유 토지에 지은 건축물을 철도청에 무상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건축물의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철도청과 사업대행 협정을 맺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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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7.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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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06.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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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합병 이월과세 요건을 잃으면 누가 수정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9.06.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잃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한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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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승계한 임대부동산을 직접 쓰지 않으면 이월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해당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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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99.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준공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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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승계된 담보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승계한 금융기관부채액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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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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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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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토지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에 유실되어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대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가능성과 자산가치 및 양도실익이 없다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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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파산법인도 파산기간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1999.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기간 중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기간 중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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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할 때 부속시설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공장건물과 정문·담장 등 부수 시설물은 과세대상이지만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개별 시설물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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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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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99.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국가 등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와 달리 대지 교환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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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법인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법인세도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에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만 감면한다. 결론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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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법인세-1999.02.1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농어민지원시설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하는 공공법인은 처분소득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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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부동산 처분익도 과세되나? 법인세-1999.02.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어도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자산이 농어민지원시설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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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가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와 건물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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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부동산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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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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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1998.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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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1998.11.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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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세-1998.10.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1년이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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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8.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발전설비의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와 토지를 제외한 포괄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다. 발전설비는 구조가 불명확해 독립된 시설물인 경우에 한해 답변하고,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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