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5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 퇴직 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의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에서 휴직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 법정 고용승계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소득세재외동포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직원과 퇴직급여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정 고용승계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이 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9 퇴직도 시행규칙상 휴직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의 범위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말 이전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 교직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받을 당시 교직원인지 퇴직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1 퇴직 후 비거주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선택권이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퇴직 때 넘긴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꿔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퇴직 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일부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고용유지 조건의 전직지원금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합병퇴임공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후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당시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퇴직 전후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는 퇴직 후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퇴직 후 일시적 법률검토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일시적으로 법령·판례 검토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가입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전 해지나 연금 외 수령으로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지 지급액에서 실제 소득공제 초과 불입액의 비율을 반영해 기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인출·퇴직·취득 경로별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산일 현재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의 스톡옵션 이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3월 스톡옵션을 받고 3년 전에 퇴직한 뒤 3년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사실이 비과세 배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75% 퇴직소득공제는 어떤 퇴직에 적용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고용조정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공제회 탈퇴 후 반환금은 초과반환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자가 공제회를 탈퇴한 뒤 재가입할 때 받은 금액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퇴직이나 탈퇴로 받은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다. 공제회 규약에 따라 받은 반환금을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퇴직소득도 납입공제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퇴직 후 공제회 예치금 이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직장공제회 예치금에서 생긴 이자와 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종전 가입자의 반환금은 비과세된다. 1998.12.31 이전 가입자가 퇴직·탈퇴로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7 퇴직 때문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원인이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저축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9년 중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퇴직으로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년중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축계약의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 75% 공제되는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하며 관계법령에 근거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 퇴직으로 장기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41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특정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 절차 없이 퇴직하고 사업주 확인서도 없는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정리해고로 퇴직했거나 그 절차 중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퇴직 후 지출한 비용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후 지출한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용을 퇴직 후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재직 중 성과를 이유로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당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