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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소멸대가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옵션 소멸대가는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됨
법인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을 소멸시키고 지급한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은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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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산 부속토지 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
법인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관련 부속토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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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입금 이자를 일부 자산만 자본화할 수 있나?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한 법인이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화를 선택했다면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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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 K-IFRS 도입으로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
법인세 - 201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 증가 회계처리는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이월이익잉여금과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을 동시에 증가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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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으로 줄어든 할부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
법인세 - 201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미지급대금을 조기상환해 감소한 할부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7
분할 불가능한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후순위사채와 공동사용 시스템을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조건상 분할 불가 채권과 물리적 구분 불가 공동시스템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도 구축 시스템의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8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 있는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확인한 실제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한다. 실제 상가와 주차장 공사비를 확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10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 위치별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은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법인세 - 200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와 공동사용면적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당해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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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의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매각 하는 경우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의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각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토지 분할매각 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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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운영비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운영한 지사의 비용이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부대비용이 아닌 운영비·급여·출장비는 고정자산 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 역할을 해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면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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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추가 관세를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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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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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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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나? 건설회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공사와 관련된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의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기간 건설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종전 예규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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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을 정관에 어떻게 적어야 창업비가 되나?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관련 지출액이 창업비에 해당하기 위한 정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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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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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은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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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인수한 채권별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
법인세 - 200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인수한 여러 채권의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괄 인수가액을 각 채권의 공정가액이 전체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위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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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건설비용은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되는 비용은 취득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건설 제공 손금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다. 토지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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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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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토지 현황과 수증 후 감정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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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평가손익을 취득원가에 넣나? 19983. 12 .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손익은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반영하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에 든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을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잔존 상환기간에 걸쳐 손익에 반영하고 취득원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1998년 개정 전 법인세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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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취득원가에 넣나?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1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설 명목으로 사후 차입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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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지 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서는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법인세 관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업주체 변경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 소유토지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초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의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사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1998년 12월 31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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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제조 재고의 차입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제조·건설 재고자산의 차입이자와 국·공채 매입 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차입금 지급이자와 국·공채 매입가액·시가평가액의 차액은 각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국·공채의 경우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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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때문에 산 국·공채의 시가차액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시가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의 차액은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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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 취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에 신축한 상가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으로 산정한다.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32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용도별로 달리 분양할 때 각각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총건축면적에서 해당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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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의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지난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것이 저가법인지 물었다.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면 시가와 비교할 원가법을 괄호로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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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에 사용하는 별도 구입 소프트웨어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전산시스템의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수입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35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 낸 일시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구성주주인 법인이 납부한 일시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가 납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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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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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의 주상복합건물을 층별·용도별로 다른 금액에 분양할 때 취득원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적비율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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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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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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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 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 행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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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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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의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함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반보강공사에 든 제반비용은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해당 공사는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파일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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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지급한 건물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의 취득가액, 손금구분 및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신축 관련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분양 등 수익 관련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 시 취득원가에 든 신탁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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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을 위한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허가 관련 출연금을 주주가 부담할 성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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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관련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과 함께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출연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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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조건의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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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야드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 구분을 물었다. 지반보강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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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세판매장 간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쌍방이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부족분을 상호 보충하기 위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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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나?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측량한 결과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당해 토지의 취득
법인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의 처리 및 특별부가세 경정 시기를 물었다. 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며, 당초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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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양도세 부담액은 토지 원가인가?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상당액을 부담한 후 추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정한 부담액을 추후 정산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약정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실제 납부세액보다 약정액이 적거나 많더라도 추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