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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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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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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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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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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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포기자도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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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면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음식점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법령재산-118, 2011.4.5.를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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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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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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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전환이 창업자금 특례 위반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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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4.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는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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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사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며 시행령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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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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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본사 직영점 사업장을 임차해 동일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일한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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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자대출 상환용 증여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증자대금에 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증여받은 자금의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자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증여받아 본인의 증자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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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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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창업 후 추가 증여받은 자금도 과세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기존 창업기업 사업에 쓰면 과세특례가 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자금도 당초 창업자금과 합해 3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 창업하고 추가 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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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자금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자금을 법인 출자에 사용하거나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이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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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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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사업 외 사용인가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 납부액은 사업용도 외 사용액이지만 영업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아니다. 각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의 사업 외 사용 및 증여세 부과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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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모 사업의 하청업체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구분된 금액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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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창업기업이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후 10년 이내의 해당 투자는 사업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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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과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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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하거나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동 창업에도 적용되고,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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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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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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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용기한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한과 목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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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으로 과세특례 대상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업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에는 창업자금 전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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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일반창고업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적용 가능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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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창업자금으로 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도 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증여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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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중소기업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등록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해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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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시행령상 중소기업 가운데 별도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정한 사업을 반영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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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과 동종인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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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을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고 법인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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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중소기업 범위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포함·제외 사업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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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증여자 토지를 매입해 물류산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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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2.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회사를 창업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쓴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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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 여부와 창업 후 폐업·휴업 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채초과 폐업이나 정해진 범위의 1회성 휴업·폐업에는 과세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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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창업자금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창업자금에는 창업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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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임대업에 쓴 창업자금도 과세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한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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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창업자금 증여세 공제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공제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받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거주자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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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나 본인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설립 법인에 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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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 연령·혼인 요건과 부모 연령 요건을 갖추면 공동사업 또는 본인이 발기인인 법인 출자에도 적용된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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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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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회사에 근무하던 자녀가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 사업과 동종인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승계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 제30조의5제2항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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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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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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