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전환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전환사채를 증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전환사채와 주식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증여세 대납은 합산과세 대상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53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험금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3.01.01 이후에 적용하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54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9조의 2 제4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되며 개정법 시행 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55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증여자를 1인으로 보면 재산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7.11.1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물었다. 지정과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성립요건 충족과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한다.
58
증여자를 1인으로 계산하면 재산공제가 적용되나?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자금출처를 못 밝힌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금출처 및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증여세를 결정 고지할 당시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때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로 납부고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신고기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기한 후 반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면제 농지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1년 뒤 부동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5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새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나 제3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66
신고기한 뒤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7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 등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68
같은 증여자의 증여추정에도 합산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과세될 때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증여재산을 1년 후 반환하면 모두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70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는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하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을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물었다. 수증자가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73
증여자가 체납 증여세를 내면 다시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체납된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면 이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되고 체납된 세액을 199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74
합병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도 증여의제가액인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 양쪽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지분비율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증여 후 3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재산 증여 후 3개월 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76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로 보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 합병당사법인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합병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묻는다.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인 부분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증여 부동산 전세금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재체결과 전세보증금 사용 경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8
증여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79
신고기한 후 3월 내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증여자가 환급받은 증여세도 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증여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가 판결로 환급받은 증여세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처분 취소로 증여자가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판결로 결정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2
수증자 사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하나?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먼저 상속인에게 과세처분한 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며, 산식의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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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본인 몫도 합병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금액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하며 B/A가 1보다 크면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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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대주주의 자기증여분도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 당사법인들의 지분을 함께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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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의무에서 타인은 누구를 뜻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타인이라 함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부의무와 타인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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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수증자가 세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의 증여세 과세방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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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 지분을 함께 소유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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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대주주 본인 지분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두 법인의 대주주 소유지분비율 비율을 곱하되 그 비율이 1을 넘으면 1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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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매번 재차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가 되는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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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나?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 후 증여자에게 반환 재차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묻는다.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도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증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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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납부하나?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 사망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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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부담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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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가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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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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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계속 대납하면 합산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납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납하면 매번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 과세 및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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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
상속증여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행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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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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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1991년 01월 01일 이후 납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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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를 공제하는가? ‘채무의 입증방법’ 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고 실제 인수가 확인된 채무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입증과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