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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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551건

상속증여세 3,55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51건 · 26/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51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취소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152
1,252 가공불입된 유상증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 때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공불입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164
1,253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121
1,254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없이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111
1,255 일부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106
1,256 일부 수혜자만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수혜자를 일부로 제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시기별 시행령 단서 해당 여부는 설립허가, 정관과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84
1,257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열어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라면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103-10034
1,258 다른 주주가 대신 낸 주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본인이 불입할 주금납입액을 다른 주주가 대신하여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다른 주주가 본인의 주금납입액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대신 불입한 주금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다른 주주가 불입했다는 사실이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10026
1,259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와 사후 대가 지급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후 대가 지급으로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과세 제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13
1,260 계모 부양 대가를 동생에게 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계모의 동생에게 계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일시에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를 부양하는 계모의 동생에게 일시 지급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11
1,261 남편에게 일시 차용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처가 공모주 청약에 사용할 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가 공모주 청약자금을 남편에게 일시 차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38
1,262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 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권 포기자가 최대주주 등과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15
1,26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양수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와 양도자의 과세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13
1,264 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무상 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금전소비대차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16
1,265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04
1,266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대가를 높은 가액이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03
1,267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그 시기에 1천5백만원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85
1,268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58
1,269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바뀌며 명의만 변경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며 명의만 바꾼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조직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36
1,270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39
1,271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16
1,272 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가 농지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반환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07
1,273 우리사주 시가차액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차액으로 받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이 소액주주이고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88
1,274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무상증여는 비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최대주주의 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의 예탁 요건을 갖춘 취득 이익은 비과세되지만 최대주주의 무상증여에는 과세된다. 취득 이익의 비과세는 주식을 일정 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89
1,275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예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86
1,276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제외하며, 일정한 징수 곤란 사유가 있으면 부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74
1,277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붙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으나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63
1,278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경우 딸이, 처에게 받은 경우 남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55
1,279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45
1,280 종회원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이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의무를 물었다. 종회원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지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39
1,281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36
1,282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말하며 법인세상 평가방법은 추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27
1,283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29
1,284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객관적 입증 시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공동담보 채무의 부담부증여액은 해당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323
1,285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 양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전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06
1,286 권리를 포기하고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에게 귀속될 유·무형 권리의 포기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권리 포기대가로 취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증여세 여부는 취득한 재산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92
1,287 회사 분할에 따른 복지기금 배분은 과세되나?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신설법인의 기금에 배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배분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주 출연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81
1,288 대주주나 법인에게 무상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나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가 부과되면 예외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82
1,289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61
1,290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얼마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액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 및 양도일 현재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52
1,29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21
1,292 소득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23
1,293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지배자 및 그 친족과 법인의 임원은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19
1,294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05
1,295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99
1,296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거래 전부가 양도인지 일부 증여와 일부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00
1,297 특정법인에 무상대부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해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일정 금액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73
1,298 증여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한 뒤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72
1,299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60
1,300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보고되거나 정상 시가로 매각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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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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