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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 분배된 매각대금이 과세대상이 된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주인수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다른 자가 인수할 때 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신고기한을 묻는다.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6개월 이내다.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해 신설법인이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분할에 해당하면 승계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해제나 증여·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대금 청산 없이 이전됐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는 과세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로 보냈다가 국내로 재반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가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공익법인이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운용소득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1년 내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채권 저가양수 이익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일시적 채권 매각ㆍ경락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이면 사업소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관리하다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배우자에게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마을회 명의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지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을회가 처음부터 소유했는지 주민 소유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거주 특수관계인에게 보낸 치료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치료비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종중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문이 열거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등의 증여·환원 시기와 명의신탁주권 장외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명부 기재 때를 증여·환원 시기로 본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는 법정 납세의무자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협의 재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른 변동은 예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와 유상양도 여부 및 환원등기 여부는 대가지급 등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자녀에게 국외송금한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담비율은 약정으로 확인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균등하게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무상사용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그 토지를 증여받으면 종전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취득 또는 주식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집방법으로 최초 취득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지만 최초 취득자에게서 저가 취득하거나 전환해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기준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정 특수관계 주식은 30% 초과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7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포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이 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문상객에게 받은 부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부의금은 피상속인 귀속 재산이 아니며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제3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주주에게서 액면가로 주식을 살 권리를 받은 뒤 제3자가 행사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건물은 유지재단, 토지는 소속 교회가 소유한 제시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일반적인 타인의 증여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소득 구분과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금품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학자금·장학금과 유사하거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 등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이 장내거래나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동 부동산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은 뒤 형제들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료가 편의상 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고가 발행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자기지분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지만 취득가액에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결론이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는 단순 인적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단순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1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해 상속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따른 취득에는 별도 증여세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인적분할로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등이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5년 이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7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그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를 받는 기금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의 체납세금 납부 방식과 증여세 및 구상권 문제를 물었다. 체납자 명의로만 납부하며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 면제·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수의계약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재산에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 협의분할이나 상속지분 확정 후 재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 때 낸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최초 등기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